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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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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700, 2019.05.20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대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배당 포기분을 포함하여 전액 배당 받은 경우,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주식배당(본인지분)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액주주가 대주주로부터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해 분여받은 이익(법령§ 88①(8))에 해당되는 것임 | 澍돋 敲첵키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8누23947, 2019.05.17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제93조는 열거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제한적으로만 국내원천소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는 외국법인만을 의미하고,‘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되어야 함 | 澍돋 敲첵키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35131, 2019.04.25 국패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라면,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澍돋 敲첵키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48482, 2019.04.23 기각 소극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2. 30. ... | 澍돋 敲첵키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88543, 2019.04.18 국패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음 | 澍돋 敲첵키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114, 2019.03.20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미국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2에 따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澍돋 敲첵키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9411, 2019.01.24 일부국패 경정거부처분취소 | 澍돋 敲첵키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885, 2018.11.08 경정 쟁점수수료 관련,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고, 상표권 사용료 관련, 일부 기간(20**, 20**년분)의 청구는 불리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쟁점안벽이 지적공부상으로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콘크리트 구조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라 침식?파손이 진행되어 그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시설물임이 명백한 점, 청... | 澍돋 敲첵키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1164, 2018.11.02 국패 해외선주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건조중인 선박의 경우에도 해외선주의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는바 결국 해외선주들이 받은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澍돋 敲첵키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8-10, 2018.07.11 인용 저가 유상증자로 발생한 실질상 경제적 이익의 흐름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아닌 기존주주로부터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이므로 청구법인이 신주인수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 澍돋 敲첵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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